법령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04년
1. 인천지법 2004. 2. 5. 선고 2003구합1206 판결
[영업정지처분취소] 확정[각공2004.4.10.(8),487] 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규칙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 1999년
2. 대법원 1999. 12. 24. 선고 99두5658 판결
[영업장폐쇄처분취소][공2000.2.1.(99),322] 영업장폐쇄처분취소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규칙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
3. 울산지법 1999. 5. 12. 선고 99구144 판결：확정
[영업정지처분취소 ][하집1999-1, 851] 영업정지처분취소 청소년보호법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규칙 1998년
4. 제주지법 1998. 11. 5. 선고 98구536 판결：항소
[영업정지처분취소 ][하집1998-2, 626] 영업정지처분취소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규칙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1994년
5. 대법원 1994. 4. 12. 선고 94누651 판결
[영업정지처분취소][공1994.6.1.(969),1500] 영업정지처분취소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규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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